21년 만의 정부 연금개혁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다만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과 내용이 배치돼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조정장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2024년 8월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다만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과 내용이 배치돼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방안에 최근 도입 의사를 밝힌 ‘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도 그대로 담았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59살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살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선 연금 가입 기간이 늘면, 법정 정년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도 문제가 됐다. 연금개혁을 심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수급자 대표 등 24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 대표 네 명 가운데 나머지 두 명은 침묵을 지키고 정부 계획안에 찬성해 ‘거수기’ 역할에 그쳤는데 그들 중 한 명은 8월 심의위원에 임명된 ‘국민노동조합’의 법률지원단장 변아무개 변호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복지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두 명씩 위원을 추천했던 노동자 대표 몫을 줄이는 대신, 한 자리는 뉴라이트 단체인 국민노조에, 다른 한 자리는 전국노총에 추천권을 줬는데, 정부 개혁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근로자 단체의 힘을 빼기 위해 미리 손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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