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P 더 내고 2%P 더 받는 윤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확정했다. 또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되 50대는 연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려서 인상 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 50대의 연금액이 후하니 좀 빨리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어렵게 연금개혁안 을 내놨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낸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비록 11개월 ‘지각 제출’했지만 연금개혁에 불을 붙였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안을 두고 4일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이런 상황도 연금개혁의 재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비친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 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대여명과 가입자 변화 등에 연동해 연금액 정기 인상률을 낮추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개인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대, 의무가입 연령 상향 검토 등의 구조개혁 방안 을 담았다. 또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되 50대는 연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법률에 담기로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또 출산 크레딧 대상을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로 확대하고, 군 크레딧을 6개월에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도 지급한다. 정부안에는 이견이 크지 않은 게 일부 들어 있다. 보험료율 13%로 인상,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이다. 나머지는 하나하나 ‘논란 폭탄’이다. 소득대체율 42%는 애매하다. 민주당은 그간 40%를 44% 또는 45%로 올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자고 강조해 왔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도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려면 보험료가 19.8% 필요한데, 대체율을 더 올리는 것은 개악이라고 맞서다 타협안으로 43%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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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석열표 구조개혁 구조개혁 방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개혁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세대별 차등화 정부 연금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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