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초연금 상향 검토···후생연금 적립금 사용 유력

일본 정부가 한국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더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체계를 지향했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더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체계를 지향했으나,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자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향후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소득대체율은 현역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을 뜻하는 말이다. 지난 7월 발표된 공적연금 미래 전망에 따르면 올해 61.2% 수준인 이 비율이 성장률과 물가 등 경제 상황이 과거 30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가정 하에 2057년 5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현재 25%인 후생연금이 이 기간 0.1%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36.2% 수준인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같은 기간 25.5%로 10.7%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상향에 드는 재원은 후생연금 적립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억제 기간을 오는 2036년까지로 일치시키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사히는 이 경우 “전체 소득대체율은 5.8%포인트 상승한 56.2%로 올라간다”며 “모든 후생연금 가입자의 연금액도 인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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