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시급하다 [사설]

서울시가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 9월 중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규모가 1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아쉽다. 서울시는 앞으로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월급으로 환..

서울시가 20일"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 9월 중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규모가 1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아쉽다. 서울시는 앞으로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원이다.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40%를 넘는다. 이래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들여온다고 해도 극소수만 혜택을 입을 게 뻔하다. 저출생 극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 가사관리사 업종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수요는 27만5000명에 이르지만, 공급은 11만4000명에 불과하다. 수요의 41%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다수 여성은 출산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20·30대 여성들은 그 같은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출산하느냐고 반문한다. 아예 출산을 포기하고 경력을 이어간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13년 54.2%에서 2024년 70.2%로 급상승하는 동안 출산율은 급락했다. 2013년 1.1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를 뒤집으려면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도입은 필수다. 다수 가정이 그 혜택을 보려면 최저임금 족쇄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폭 인상까지 주장하니 기가 막힌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1만명이다.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올린들 취약계층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업종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게 근로자를 위한 길이다. 저출생 극복에 꼭 필요한 가사관리사 업종이 차등 적용의 출발이 돼야 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최저임금위,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다룬다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Read more »

부정확한 통계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하자는 경총최저임금 논의 시 경영계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무기로 자주 들고나온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
Read more »

당신도 곧 겪는다, 중산층 시민도 함께 막아야 할 문제[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성노동자 빈곤의 심화 ①] 이주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배제 논란
Read more »

[사설] “종종 만나자” 첫발 뗀 영수회담,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4·10 총선은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강 대 강 대결로 질주한 데 대한 따끔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번 회담 역시 실무협상은 진통을 겪었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결단으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 오만과 독선·불통 이미지를 털어내야 하고, 이 대표도 입법 폭주와 방탄국회 유혹에 휘둘려선 안 된다.
Read more »

[노동법 밖 노동자③]배달앱이 방해·보복해도…뉴욕 라이더 ‘최저임금’ 이뤄냈다우버·도어대시 등 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뉴욕시 배달라이더들은 지난해 12월 큰 변화를 겪었다. 뉴욕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보장이 이뤄...
Read more »

반복되는 ‘교제 살인’ 겉도는 ‘대책 마련’,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지켜봐야 하나 [플랫]〈※이 기사는 2024년 5월 10일자 경향신문 ‘[사설]또 계획범죄 드러난 ‘교제 살인’, 법 사각지대 조속히 고쳐야’를 재가공하였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