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다룬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논의되는 것이 예년과 달라진 점이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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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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