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시 경영계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무기로 자주 들고나온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장보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비스연맹 제공
경총은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분석자료로 삼은 것은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각각 활용해 두 개의 최저임금 미만율 추정치를 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임금노동자가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조사단위가 만원이라는 점,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따지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계산해야 하는데 임금 총액 정보만 있는 점, 가구주 또는 가구원 응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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