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예술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학비 경기지부에 따르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폭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 데 이어, 이번에도 72%를 삭감한 2025년 예산안을 내놨다. 2년 동안 547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86%가 삭감된 것이다. 80억 원 예산안에 포함된 항목은 예술 강사의 3개 사회 보험료와 사업 운영비 정도다. 예술 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됐다.서울은 48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를 삭감한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인천은 15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을 삭감한 13억5000만 원의 예산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올해 삭감 예산안을 짠 곳은 광주와 전남, 제주도다. 강원과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충북은 동결했고, 경남과 울산, 전북, 충남은 오히려 증액했다.
학비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78%의 예산 삭감은 해고이며,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라며"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구와 예술교육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학교 예술 강사 벼랑 끝 몰고 온,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국가와 교육청이 포기한 학교 문화 예술 교육, 경기도가 책임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문화, 예술, 체육 없는 학교는 감옥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 보장하라"는 외침도 나왔다. 한 조합원은 기자회견서 자신을 학교 연극 강사라 소개하며"20년 동안 진행한 사업을 절차나 합의도 없이 갑자기 중단한다면, 그것은 강사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일과 생계에 대한 수탈이며, 또한 학생에게는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한순간에 빼앗는 약탈과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문화 예술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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