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불안증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적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 목표량을 정해놓고 실적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본연의 목표를 벗어나 미취학 아동 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대한 정신건강 의학과의사회가 보이콧 선언을 했겠는가.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들에게 민간 상담센터에서 쓸 수 있는 현금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울증·자살위험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상담 문턱을 낮춰 마음건강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이용자 100만명 달성 목표를 세워놓고 현장에 실적을 독려하다보니, 상담이 ‘겉핥기’에 그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일부 상담센터에서는 아동의 이용이 늘어나 실제 자살 위기에 있거나 위급한 사람들의 상담이 밀리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육아카페 등에는 바우처로 자녀의 심리검사와 놀이치료를 받았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다. 자살 사망자의 75%가 40대 이상인 현실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의료·복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공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도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가뜩이나 인력·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후 인력이 민간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지금의 사업 구조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바우처가 남발되면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질 수 없는 데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며 이 사업에 보이콧을 선언했을까.
이 같은 문제는 사업 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뒤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단 2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말 “사업 규모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해 예산안 규모가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을 정도다. 정부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산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해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 예산 과다 집중 미취학 아동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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