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결위 예산·정무위 법안 심사 앞두고 의결 필요성 설명 서민과 기업 지원 관련 예산 중요성도 강조
서민과 기업 지원 관련 예산 중요성도 강조 “요즘 국장, 과장들은 수시로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법안들에 대해 설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다음 주 부처별 예산심사가 있고, 오는 25일부터는 정무위 법안심사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기국회에 민생 등 주요 법안들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은 무효화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도 대부업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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