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72% 삭감 규탄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의 72%가 삭감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예산 복구와 예술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예산보다 72%가 줄어들었다.

학비 경기지부 에 따르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폭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 데 이어, 이번에도 72%를 삭감한 2025년 예산안을 내놨다. 2년 동안 547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86%가 삭감된 것이다. 80억 원 예산안에 포함된 항목은 예술 강사의 3개 사회 보험료와 사업 운영비 정도다. 예술 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됐다.서울은 48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를 삭감한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인천은 15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을 삭감한 13억5000만 원의 예산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올해 삭감 예산안을 짠 곳은 광주와 전남, 제주도다. 강원과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충북은 동결했고, 경남과 울산, 전북, 충남은 오히려 증액했다.

학비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78%의 예산 삭감은 해고이며,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라며"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구와 예술교육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학교 예술 강사 벼랑 끝 몰고 온,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국가와 교육청이 포기한 학교 문화 예술 교육, 경기도가 책임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문화, 예술, 체육 없는 학교는 감옥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 보장하라"는 외침도 나왔다. 한 조합원은 기자회견서 자신을 학교 연극 강사라 소개하며"20년 동안 진행한 사업을 절차나 합의도 없이 갑자기 중단한다면, 그것은 강사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일과 생계에 대한 수탈이며, 또한 학생에게는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한순간에 빼앗는 약탈과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문화 예술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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