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에 ‘재정 성적표’ 발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재정 성적표인 ‘국가결산’...“10일 이후 발표는 이례적”

윤석열 정부의 재정 성적표인 2023년 국가결산 보고서의 발표가 이례적으로 미뤄졌다. 현행법상 매년 4월 10일 이전에 국가결산 에 대한 심의·의결·발표가 진행돼야 하지만 4.10 총선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총선 다음날로 미룬 것이다.

특히 2023년 국가결산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 첫해다. 지난 2022년은 본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예산을 집행했다. 당시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의 적자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방만 재정'으로 책임을 돌리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4월 첫째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의결해 왔다. 관례대로라면 올해 4월 첫째주 화요일인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에서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안 15개만 처리했을 뿐이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4월 둘째주 목요일인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결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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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국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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