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돈을 풀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건데, 그간 정부가...
“긴축으로 물가안정” 하루 만에 말 바꿔…일관성 없는 재정 정책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공급 대책 대신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 대책을 택한 셈이다. 향후 투입될 재정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나선 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역시 ‘무제한 지원’ 지시 하루 전만 해도 건전재정의 물가안정 효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1500억원가량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가까이 올랐고 신선과실 물가는 40% 넘게 상승했다. 오히려 정부의 각종 할인·지원 정책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할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총선 앞 물가 불안에…유류세 인하 연장, 수입과일 무제한 공급, 식품업계 압박 다 꺼낸다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과·배 등 가격이 급등한 과실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체리·키위 등 수입과일 ...
Read more »
“10년치 개혁 100일새 몰아쳤다”…만성적자 시달리던 ‘이 나라’ 12년만에 재정흑자“국회 필요 없다”는 막가파 대대적 긴축으로 재정 건전화 페소화 가치 안정되면서 물가·환율 변동 잦아들어
Read more »
'金사과 할인지원' 재정 쏟는 정부 정작 물가 못잡고 예산 바닥날 판정부 할인·납품단가지원 고집예산 1080억 조기 소진 우려수입허가 등 공급 늘려야 해결
Read more »
'정권심판'으로 뭉친 부산 야4당, 첫 합동출정식총선 D-20, 민주·진보·새진보연합·조국혁신당 정발장군 동상 앞 '정권 심판' 한목소리
Read more »
사과값도 못 잡으면서 무슨 '민생토론'인가[이충재의 인사이트] 장바구니 물가 천정부지에 속수무책인 윤 정부...정권심판론 핵심 요소는 '밥상물가'
Read more »
심판론 띄운 이재명…“4·10총선은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총선 D-30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심판론 부각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