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시계 '바꿔치기' 사기단, 2심서야 혐의 인정해 감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한 편의 영화처럼 총 시가가 4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시계를 사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이 항소심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8년보다 절반 이상 감형됐다.재판부는"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유인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한 뒤 수사기관에 무고까지 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다만 A·B씨가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텔레그램으로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5점을 주문하면서 암호화폐 USDT 총 1억6천500만원어치를 계약금으로 보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을 위해 설계돼 1점당 시가가 8억2천500만원에 달하는 모델도 포함됐다.

A씨는 시계 6점의 가액은 '프리미엄'이 포함된 39억6천여만원이 아니라 신품 가격인 18억9천여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시계 1점은 한 소비자가 시계 판매상인 A씨에게 도난품인 줄 알지 못한 채 4억1천500만원에 매입한 것"이라며"민법에 따라 피해자가 4억1천500만원을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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