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고용보험기금도 쌈짓돈 빼먹듯…제도 악용 막아야 [사설]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실업급여 빼먹기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앞으로 중소 제조업 인력난 탓에 외국인력 도입이 급증하고, 덩달아 고용보험 가입 규모가 폭증할 게 틀림없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실업급여 빼먹기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앞으로 중소 제조업 인력난 탓에 외국인력 도입이 급증하고, 덩달아 고용보험 가입 규모가 폭증할 게 틀림없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었다. 건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악용을 막을 제도적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6월까지 4년6개월간 적발된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961건이다. 실제론 더 많을 것이다. 근무 1년도 안 돼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급자는 9986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들 수급자의 73%는 중국동포·중국인이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고용보험료로 1900억원을 내고 2661억원을 받아갔다. 덜 내고 더 많이 챙겼다는 점에서 건보 먹튀와 일맥상통한다. 이게 가능한 건 이들이 받는 비자가 타 국적 외국인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해서다. 다른 국적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강제 출국되는 비전문취업 비자를 갖고 있다. 반면 중국동포·중국인은 일을 안 해도 오래 체류할 수 있고, 사업장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 보유 비율이 높다. 하지만 비자를 떠나 문제의 본질은 현행 실업급여제도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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