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난데없는 韓총리 해임안, 누가 납득하겠나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총리 해임 카드를 들고나왔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위한 출구로 삼은 모양이지만 난데없는 총리 해임안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16일 민주당은 휴일임에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 토론 끝에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해임 건의 사유에 대해 박광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총리 해임 카드를 들고나왔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위한 출구로 삼은 모양이지만 난데없는 총리 해임안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16일 민주당은 휴일임에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 토론 끝에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해임 건의 사유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을 들었다. 민주당 의총은 이날 또 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관련 특검 관철과 야당 탄압 검찰에 대한 투쟁,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한 국민항쟁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당 대표의 단식이나 총리 해임 건의 같은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얼마든지 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 중단과 국정 방향 전환'이라는 이유가 다수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정당화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한 것처럼 민주당의 총리 해임 건의 역시 단식 정국의 출구로 삼기엔 옹색하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결의한 것처럼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계속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구급차라도 불러야 한다. 의료진이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긴급 의총까지 열고도 단식을 중단시키지 못해놓고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다. 의석수만 놓고 보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한 흠결과 위법 행위가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총리를 탄핵한다면 대통령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나랏빚은 쌓여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기국회에서 다룰 현안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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