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대신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점포수 제한이 완화되고, 수도권 내 중소...
대기업 빵집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대신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점포수 제한이 완화되고, 수도권 내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줄어든다.
대신 일부 제한은 완화된다. 기존 협약에서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수의 2% 이내에서만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5%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신규 출점 시 지켜야 하는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에 한해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500m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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