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 ‘종부세 완화’, 정부 세법개정안에 빠진 이유는?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정작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선 빠졌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종부세 폐지·완화 방침을 밝혔는데도 정부가 현 체제 유지로 가닥을 ...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정작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선 빠졌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종부세 폐지·완화 방침을 밝혔는데도 정부가 현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 세수 악화와 최근의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거둔 종부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기에 종부세수 감소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엔 종부세 감세 등 여파로 부동산교부세가 2조6000억원 넘게 줄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 시장 상황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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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에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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