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임대인 2년 연장 강남·용산서 세테크로 인기 임대료 증액 5% 이하 계약땐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인하 분상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
분상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투자하기 좋죠. 상생임대인 혜택받겠다며 손님들이 매물 거두네요.”
정부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지킨 집주인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지역 집을 사서 실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년 실거주 예외’라는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로와 상생임대 충족 조건을 맞춰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기존 상생임대는 1주택자이면서 세를 놓은 집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고,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도 2년 중 1년만 인정했다. 그러다 정부가 2022년 주택수와 공시가격 조건을 없애 올해 말까지만 운영키로 했다. 그러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세 혜택을 누린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정부 계획대로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 전세 낀 집을 매수할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이 까다롭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계약의 승계로 보아 상생임대 적용이 안 된다. 기존 계약이 다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해당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후, 다음 전세계약 맺을 때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리고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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