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번째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시 야당에게 '비토권'을 부여하며, 수사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비판하며, 특별검사 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를 열어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재의요구 안이 의결된 특검법 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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