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
김주성 기자=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2024.11.4 [email protected]
설승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 됐다.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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