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14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여야가 ‘김건희...
‘민생법안’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기국회에 처리할 민생법안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 연합뉴스"> ‘민생법안’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기국회에 처리할 민생법안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김건희 대 이재명’ 프레임 싸움으로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고,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총력전을 폈다.
국민의힘은 13일 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6개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한 것을 두고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도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두고 말을 아끼는 대신 김 여사 특검 추진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14일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협상을 하고 싶으면 자체 특검안을 내놓아야 한다. 범인이 아니라면 김 여사 특검을 찬성하는 게 일관성 있는 태도”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이 대표 1심 생중계 주장을 두고 “김 여사 특검 브리핑 생중계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 관련 녹취파일을 추가 공개하는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맹공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고 한다”며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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