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왜 프랑스 시민들은 반대할까?[The 5]

매주 프랑스에선 연금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편 성공에 한발씩 가까워질 때마다 시위는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년을 늘리는 내용의 연금개편안에 프랑스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뭘까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이야기

28일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시위하는 시민들. 신화 연합뉴스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지난 1월부터 매주 프랑스에선 정부의 연금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편 성공에 한발씩 가까워질 때마다 시위는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년을 늘리는 내용의 연금개편안에 프랑스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뭘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편안과는 뭐가 다를까요? 임재희 사회정책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프랑스 정부가 일을 더 하라고 해서 시민들이 화가 난 건가요? 임재희 기자: 프랑스에선 노동자가 62살에 은퇴하면 곧바로 연금을 받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The 3] 프랑스 정부는 연금 개편에 성공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우린 어디까지 와 있나요? 임재희 기자: 지금까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이끌어 왔는데요. 이들이 위촉한 전문가집단 에서 개편안 초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어요. 보험료를 더 내게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지금처럼 연금을 줄지, 더 줄지 하는 부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까지 내놓을 연금개편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금 개편은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으니 대통령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The 4]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이면 바닥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꼬박꼬박 내야 하나요? 임재희 기자: 정부는 여러 차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혀왔습니다. 기금을 다 쓰게 되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국가가 지급 의무를 다할 거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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