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도심 주택 사업 여건 개선과 임대보증 체계 안정화, 청약제도 합리화 등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관련 ...
권혜진 기자=도심 주택 사업 여건 개선과 임대보증 체계 안정화, 청약제도 합리화 등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관련 규제 개선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승계연구소장은 국토부 규제 개선안에 대해"현재는 금리가 불확실하고, 시장이 양극화돼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공공주택 뉴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해선"시장 과열 시에는 해서는 안되는 조치지만 지금은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데다 저소득층도 뉴홈 사업에 큰 관심이 없어서 열어둔 것 같다"면서"시장의 관심 환기나 편의를 위해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면이 바뀌었을 때는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민간에서 안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보증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할 경우 HUG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지금은 빌라 등 비아파트는 구조적 불황에 처해 매매도 전세도 안되는 상황"이라며"특히 전세는 수요 공급이 엇박자인데 이런 문제를 다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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