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불평등 해소, 민생을 위한 22대 국회를 요구한다!
아래 글은 지난 10일 필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 민생을 위한 22대 국회를 요구한다!'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함께 열었습니다. - 기자 말어느 상인들은 제게"전쟁이 난줄 알았다. 그 정도로 거리에 사람이 없고, 손님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가게는 텅텅 비었습니다. 강남역, 명동, 신촌 주요 상업지에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고이율에 이자 갚느라 쓸 돈이 없습니다. 민생은 이렇게 힘든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국회가 파탄난 민생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하려 할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를 설득해서라도 반듯이 민생입법을 재의결 해야 합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 놓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다음은 민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우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정부 관료, 특히 기재부 관료에 막혀 아무일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할 때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재부의 태만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도 기재부 관료를 뚫지 못했습니다. 홍남기 당시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는"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반대했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직격했으나 기재부를 꺽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각 의원실에 8명의 보좌관만으로 제정법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상원의원 1명에 약 30여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 지원을 위해서 국회에 입법조사처를 두고 있지만, 입법조사처 인력은 국회의원 1인당 0.3명 수준으로 입법 지원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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