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정부가 ‘주택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필리핀 여행에서 만난 한 아버지는 두 아이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할까 늘 걱정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초등, 중등교육이 무료인데 필리핀도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냐고 묻자 그는 ...

필리핀 여행에서 만난 한 아버지는 두 아이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할까 늘 걱정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초등, 중등교육이 무료인데 필리핀도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냐고 묻자 그는 ‘교육은 국가의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비를 대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자부심’이라며 정색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일까 골몰하지만 사실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가 우리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것은 아닐까 싶을 때가 있다. 한 사회의 규율은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다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상상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지만, 어쩌면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주택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만약 소수가 집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동시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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