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 '반격능력, 전수방위 일탈하면 인정 못해' | 연합뉴스

일본 제1야당 '반격능력, 전수방위 일탈하면 인정 못해'

김호준 특파원=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19일 도쿄 당사에서 열린 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9

김호준 특파원=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지난달 보유를 천명한 '반격 능력' 행사와 관련해 전수방위 원칙에서 일탈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19일 발표했다.겐바 전 외무상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정책적 필요성, 합리성, 전수방위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하지만 충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겐바 전 외무상은"정부의 견해에선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 착수'가 있으면 선제공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확한 착수 판단은 현실적으로는 곤란해서 선제공격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오카다 간사장은"국회에서 정부와 총리가 제대로 설명하고 논의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며"그런 절차가 없이 미일 간에 논의되고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반격 능력 관련 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까지 한 것은 지극히 문제"라고 비판했다.겐바 전 외무상은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총생산의 2%', '5년 내 2배'라는 정부의 수치 목표에 대해서는"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오카다 간사장도 '방위비 증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계속 늘어나는 아동 및 노인 관련 예산과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상환 예산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전반적으로 어떻게 재정에 균형을 잡을지 논의해야 한다"며"방위비만 놓고 논의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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