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꺼낸 윤 정부에 묻는다 '누가 죄인인가?'

'제3자 변제' 꺼낸 윤 정부에 묻는다 '누가 죄인인가?' 제3자_변제 뮤지컬_영화_영웅 한일청구권협정 강제징용_피해자_배상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부원 기자

뮤지컬 영화 에서 가장 뭉클했던 장면을 대라면, 안중근이"누가 죄인인가?"를 외치며 이토 히로부미의 열다섯 가지 죄목을 읊는 대목을 손꼽을 것이다.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부터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노의 죄까지, 그가 피 토하듯 쏟아내는 분노의 함성은 보는 이의 가슴마저 끓어오르게 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국제법상 불법이며, 일본 기업의 조선인 강제 동원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토 박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한편, 대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큰소리 떵떵 치고, 피해자가 되레 주눅이 들어 쩔쩔매는 모습에 우리 국민의 자존감에 크나큰 생채기가 났다. 당장 아이들조차 대한민국의 위상이 고작 이 정도냐고 물을 지경이 됐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이 저지른 악행을 똑똑히 보고도 그들에게 배상 책임조차 묻지 못한다면, 과연 독립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모금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꾸려 피해자들에게 대납하는 모양새다 보니, 그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정부가 대놓고, 이유야 어떻든 일본의 '덕'을 봤으니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졸지에 국내 기업들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항소와 상고의 절차까지 거쳐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정부가 저토록 일본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는 까닭은 뭘까. 굳이 지원 재단을 꾸려 모금할 필요도, 이렇듯 시간이 지체될 이유도 하등 없다.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대로 국내에 있는 가해 기업의 자산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윤 대통령, UAE 37조 유치에…MB가 기뻐하며 꺼낸 일화 | 중앙일보MB의 감회가 깊었던 이유로 바라카 원전과 UAE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들었습니다.\r윤석열 UAE 이명박
Read more »

[영상] 한동훈 “부정한 청탁 있으면 그 돈 불우이웃돕기해도 제3자 뇌물죄 성립”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남FC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두고 “부정한 청탁 있으면 그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잘라 말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장관은 또 민주당 주요 지도부의 ‘성남FC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된 사건을 재수사 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이 같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2소위 회부에 항의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남FC 관련 집중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Read more »

이란, 윤 'UAE 적' 발언에 한국대사 초치...'양국 관계 재검토 할수도' | 중앙일보'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r윤석열 대통령 이란
Read more »

국정조사 위증 고발 막으러 갑자기 “청담동 술자리” 꺼낸 국민의힘이날 국정조사 마지막 회의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얄팍한 수작”이라며 국정조사 폄훼 야당 위원 반발하자 “파행하시라!” 큰소리 유가족, 여당위원 이름 부르며 절규..
Read more »

[단독]한동훈 ''변태들의 마을' 봐라'…간부들에 꺼낸 다큐 2편 | 중앙일보한 장관이 추천한 성범죄자 관련 다큐멘터리 두 편이 법무부 내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r한동훈 법무부 다큐멘터리
Read more »

[Pick] 모텔서 '누가 빌면서 맞는 소리'…40대 둔기 폭행한 10대들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집단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 군 등 10대 청소년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