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개소세 계산방식 바꿔 국산차 판매가격 내린다 | 연합뉴스

[2023세법] 개소세 계산방식 바꿔 국산차 판매가격 내린다

박원희 기자=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이다.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에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추가한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가업 유지 요건은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아울러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용도 포함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가속상각 특례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2023세법] 1천만원 넘는 전·월세 세입자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권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오는 4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Read more »

[2023세법] 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양도세 혜택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
Read more »

대장동 일당 재판서 ‘오락가락’ 진술“유리할 것 같아서” 기억에도 없는 진술했다는 정민용 변호사, 법정서는 180도 말 바꿔
Read more »

대장동 재판 피고인의 ‘오락가락’ 진술“유리할 것 같아서” 기억에도 없는 진술했다는 정민용 변호사, 법정서는 180도 말 바꿔
Read more »

WBC 대표팀 첫 소집…이강철 감독 '주장은 경험 많은 김현수'(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 '이강철호'가 한자리에 모였다.
Read more »

이강인, 구보에 판정패…마요르카 국왕컵 16강 탈락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이강인(마요르카)이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와 맞대결에서 판정패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