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예방...여야 '김건희' 특검법 공방

■ 진행 : 박희재 앵커, 엄지민 앵커■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여야가 또다시 특검법으로 맞붙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친문세력들이 많이 탈락했어요. 최근에 초일회라는 것도 발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두 전직 대통령과 현재 야당 대표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사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다 결판 날 거라고 보고. 정치적으로는 내부에 속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그래도 민주당에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여기 위원장에 원조 친명 3선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을까요?정치권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자리다툼 아니에요. 지난번에 자리 다 뺏겼잖아요, 친문 세력들은. 그리고 당장 박광온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못 받았다고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고 김정숙 여사 수사하고.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원 특검 이미 발의했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특검 대 검찰, 검찰 대 특검의 구조예요. 크게 봤을 때. 이거는 결국 검찰이 기소하냐, 안 하냐의 문제고 나중에 가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또다시 얘기는 도돌이표로 돌아와서 결국 우리 정치는 사법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문제예요. 의료대란 문제 있죠. 정기국회가 열렸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가을 정국이 폭풍전야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10월에 있죠. 의료대란 문제 있죠. 해병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진행되고 있고. 과연 이래서 우리 정국이 제대로 돌아갈까, 그런 걱정 때문에 대안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결국 정치권이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내야 돼요. 합의를 이뤄내지 않고 같은 식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의 현안과 이슈, 법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차원이 다른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모든 건 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끌고 갈지. 그래서 가을정국을 주시하는 거예요. 정기국회는 열려 있고. 가을국회라는 게 예산국회이기도 해 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되더라도 야당의 기조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무늬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토권을 야당이 갖고 잘 될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야당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은 추천만 하시고 대통령은 우리가 비토하고 잘할 때까지, 내 마음에 드는 인물이 명단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소위 말해서 거부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올라올 때 대통령은 한 사람 추천만 해 주세요. 이건 내용의 개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주장은 변호사법이라든지 알선수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최재영 목사이 김창민 연방하원 의원,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그리고 통일TV 송출 재개해 달라. 부탁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청탁을 했을까라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주장은 들어봐야죠. 그래야지 수사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사심의위가 그냥 무혐의, 똑같이 검찰과 내는 게. 결국 봐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얘기했었지만 수사심의위가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수사심의위가 자처한 것 같아요.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의 명분을 강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왜 최재영 목사 측의 의견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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