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등 야권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고요.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먼저 특별 검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거죠?그렇습니다. 이른바 제3자 특검을 모양새로는 수용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야당이 최종적으로 비토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상 제3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기존의 특검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제보 공작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 패륜, 이런 정서적인 언어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적시를 했는데 피의자 적시를 할 만한 혐의가 있느냐가 오히려 본질적 쟁점일 것 같아요.그렇죠. 결국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어떻게 보면 사위의 특혜취업을 받았다는 건데 때문에 그 사위가 재직 기간 동안에 얻은 임금은 뇌물이다. 그래서 직접뇌물죄를 적용하겠다. 그런데 너무나 엉성합니다. 일단 그게 대가관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으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불법이었거나 아니면 사위 취업에 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없는 채로 어쨌든 대통령의 사위고 경력이 없는데 항공사에 취업하니까 이건 대통령의 배경이 작용한 특혜고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겠느냐는 추정만 가지고서 피의자 적시를 하고 일종의 여론몰이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사위가 명품백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해서 받은 임금을 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그러니까 강 의원이 얘기한 책은 정확하게 책은 아니고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는 책이 이재명 대표가 지지난 대선 나오기 전에 낸 책입니다, 2017년에. 그리고 그 책에 보면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돼 있는데 4부에 이재명의 평화혁명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 내용의 일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를테면 모병제라든지 또 종북몰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다룬 책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난히 혁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공청혁명, 당원혁명, 민주혁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그렇게 비화가 됐는데요. 사실 이게 강 의원의 발언 정도는 저는 김건희 여사를 두고 살인자라고 표현한다든지 또 계엄령을 계속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애교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일단 너무 무지한 얘기고요. 이재명 대표가 책에서 쓴 혁명이라는 건 일종의 수사죠, 레토릭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굉장히 크고 오늘도 2살짜리 영아가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 코마 상태에 빠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비상응급의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야 하고 여야 대표가 뾰족한 대책을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어쨌든 응급실 수요도 증가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께서도 의료개혁의 큰 방향이나 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료공백이나 또 그로 인한 응급실의 위기, 중증환자들의 위기가 누적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하고요. 물가 점검하시는 건 좋은데 마트만 가실 게 아니고 지금 연휴 앞두고서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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