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전원의 서명을 받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명품가방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건희·김정숙 여사 특검법 상정…명품가방 수수 무혐의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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