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논의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일정이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추가 제재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 후폭풍으로 인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전향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다음날인 3일 밤 비상계엄 을 선포했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12월 5일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상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인해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업무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들어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대중 무역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 공백 등 국내 불안 요인까지 겹친 셈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4 ⓒ뉴스1국회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표결을 앞두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입법 논의가 중지된 상태다.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규모 송전망 건설, 재생에너지 공급 저해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두 법안 모두 여야 간 쟁점이 큰 법안들이다. 논의가 지연될수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소상공인 지원 정부 대응 반도체 업계 경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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