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위해 배달 수수료 3년간 30% 인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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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위해 배달 수수료 3년간 30% 인하 약속
윤석열 대통령배달 수수료 인하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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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인하하고, 전통시장은 0%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뉴시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중개수수료율을 2~7.8%로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 7.8%를 적용하고, 35~80% 업체는 6.8%다. 거래액 하위 20% 입점업체는 공공플랫폼과 같은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물론 반대의 경우, 주문가격이 2만5천원 이상이면 중개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나 주요 배달 메뉴인 치킨·피자의 가격이 2만원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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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달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지원 민생토론회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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