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 노쇼와 악성 리뷰 해소 방안 등이 있습니다.

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이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배달수수료 인하는 정부가 지난 7월 출범시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상생안이다. 상생안은 현재 주문금액의 9.8%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향후 3년간 거래액 규모에 따라 2.0∼7.8%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점포들이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인하받을 수 있다. 또 배달의민족이 일부 전통시장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0% 중계수수료가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당시 협의체에 참여한 입점 단체 4곳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아래로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노쇼, 악성리뷰 등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자주 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지역 상권 살리기 방안으로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같은 민간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명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는 민간 상권기획으로 예산 시장을 확 바꿔놓으셨다.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명 육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상권기획자에게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라고 이날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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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배달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 노쇼 악성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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