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만 충성하는 의회... 대전 엄마들 괜찮으세요? 지방의회 이장우_공약 사립유치원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정보공개센터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만 3번이나 발의했습니다. 송활섭 의원이 지난해 9월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2번, 이한영 의원이 올해 3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번 발의해 총 3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과 완전히 맞닿아있습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해 5월 사립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 자리에서"2023년부터 만 3세~5세 사립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 의원이 같은 시기 비슷한 내용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성숙된 후에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교육위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 2022년 9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교육위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시장이 공약을 마음껏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조항이 추가됨 ⓒ 정보공개센터원래 복지환경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조례가 가결된 후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교육위원회에서의 부결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유아 무상교육을 강조하자, 합의를 깨고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를 두고 '시장에게 충성하는 거수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3%로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와 시의회는 국공립유치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오직 이 시장의 공약을 이루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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