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위법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지방의원 이해충돌 조례안 시의원 정보공개센터
작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872명의 광역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9기 지방의회 개원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입법 실태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회기 전국 광역시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전체를 탈탈 털었습니다.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3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대구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 역시"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폭넓게 규제하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그러나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거나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나 정치인은 적법한 행위 중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하라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단순히 위법성 여부로만 따지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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