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찾아서] 참여정부 천일야화 46화 교육혁신의 좌절 3
안병영 장관 “더는 힘도 없고…”결국 등급제만 남는 ‘최악 결과’2004년 10월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안병영 교육부 장관이 중3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수능 9등급 문제도 화제에 올랐다. 노 대통령이 “9등급은 좋은데, 하려면 그냥 9분의 1씩 자르면 될텐데 무슨 4%, 7%로 복잡하게 하느냐. 결국 일류대에 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니 문재인 수석도 동감을 표시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스카이 대학이 웬만한 수준이면 입학시켜 잘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게 문제입니다. 알짜 중의 알짜만 뽑아가겠다는 욕심에서 1등급을 4%로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논술, 면접 그런 것도 사실 다 필요 없고 과외만 부추길 뿐입니다. 교육부는 4%, 7%가 교육이론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교육학자에게 물어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지나친 변별력에서 벗어나는 게 과외 줄이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9월30일 9:30 수석회의에서 이원덕 사회수석이 2008년 대입제도 공청회 결과를 보고하자, 노 대통령이 “내신 중심 기조로 가고 논술, 면접은 학교교육 중심으로 출제해 과외가 필요 없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각 대학이 논술, 면접을 강화하면 2008년 입시제도와 모순이다. 대학은 지나친 변별력 요구를 자제해야 하고, 논술, 면접은 장차 없애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수석도 “대학이 논술, 면접을 통해 내신의 변별력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 효과를 노린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내신 비중을 높이는 것이 옳고, 9등급 정도면 변별력은 충분하지만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는 게 옳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어 논술, 면접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자”고 결론내렸다.
나는 참석자 중 유일하게 1등급 11%를 주장했다. 서울대 임종철 교수의 ‘서울대 입학생도 4등급 중 1등급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1등급을 작게 정할수록 과외가 늘어날 것이니 크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영 장관, 김영식 차관, 이수일 실장, 이기우 총리 비서실장은 1등급 4%를 주장했다. 이해찬 총리는 안 장관 주장 지지를 표명하고는 다른 약속이 있어 자리를 떴다. 결국 ‘교육부·총리실 4%’ 대 ‘청와대·국회 7%’의 대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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