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요원 채용 기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음식점 업무 범위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다.
전환보증 총 8조원으로 확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병역특례요원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방보조 외에 홀서빙까지 할 수 있게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제조업을 위해 병특요원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돼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체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스타트업에도 전문연구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현재 스타트업이 병역지정 업체가 되려면 직전 1년간 특허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2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에 채용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5년 새 절반으로 감소했다. 가용 인력은 줄어드는데 혜택 기업만 늘리면서 실질적인 인력 충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는 주방보조원으로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홀서빙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 노쇼와 악성 리뷰 해소 방안 등이 있습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발표윤석열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 인하와 노쇼, 악성 리뷰 피해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1천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고, 지역 상권 육성 기금을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Read more »
“소상공인 만나기로 했는데”…계엄 후폭풍에 일정 날린 장관, 정부사업도 표류경제관계장관회의 못 열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보류 최상목, 피치방문단 면담 불발 안덕근, 산업 현장 방문 취소 정부 대책 마련 시급한 반도체·동해가스전 위기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역대급 예산 편성 약속10%대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역대급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할 것을 발표하며, 배달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줄이고,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되는 노쇼, 악성 리뷰,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토론회 참석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배달수수료 감면, 악성 리뷰 대응,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