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못 열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보류 최상목, 피치방문단 면담 불발 안덕근, 산업 현장 방문 취소 정부 대책 마련 시급한 반도체·동해가스전 위기
반도체·동해가스전 위기 계엄령 사태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정부 부처들이 패닉에 빠졌다. 각 부처 일정이 줄줄이 최소된 데다 급기야 내각을 이끄는 장관들이 총사퇴에 나서면서 최악의 경우 당장 국정운영은 물론 각 부처의 역점 사업들도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장기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역동경제 대책은 물론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은 반도체 지원 방안, 시추가 예정된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각 부처의 핵심 과제들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했다. 대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요동치는 금융·외환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부처의 중요 일정을 사실상 모두 취소했다. 당장 미국의 고대역폭메모리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업계 간담회가 무산됐다. 당초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미국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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