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3년여 만에 모든 선거소송이 종결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이다.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으며, 이 중 95건이 기각됐고 8건이 각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3년여 만에 모든 선거소송이 종결됐다고 4일 밝혔다.선거무효소송 122건, 당선무효소송 2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이었으며, 이 중 95건이 기각됐고 8건이 각하됐다. 또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 등으로 모두 종결됐다.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재검표와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투표지 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선관위는"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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