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고의’로 재앙적 피해”…중단 소송 나선 일 시민들

[인터뷰] 방류 중단 소송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 후쿠시마 어민·주민 100여명 이달 8일 소송

후쿠시마 어민·주민 100여명 이달 8일 소송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인단에 속한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 도쿄/김소연 특파원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의한 ‘이중 가해 행위’를 고발하는 소송이 될 것이다. 원전 폭발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오염수는 ‘고의’로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주는 것이다.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일본 내 소송이 오는 8일 시작된다. 후쿠시마현·미야기현 등 지역 어민과 주민 100여명이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달라며 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인단에 속한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도쿄에서 한겨레와 만나 소송의 쟁점과 의미를 설명했다.

오염수가 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런 예방 원칙을 소송에서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을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도쿄전력처럼 방사성 물질을 고의로 바다에 방류한 사례가 없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다고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알프스에서 처리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뿐 아니라 세슘134·137, 스트론튬90, 요오드129, 탄소14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방사성 물질은 다양한 생물 속에서 농축될 가능성이 있다. 안전성을 말하려면 오염수가 생물에 어떤 식으로 농축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도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을 권장·지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위험도 입증이 안 됐지만, 안전도 확인이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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