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또다시 노모를 때린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저녁 울산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A씨
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법원은 A씨에게 모친과 동거하는 집에서 떠날 것과 모친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퇴거하지 않고 보름쯤 뒤 또 모친을 폭행했다.A씨는 약 30년 전 이혼 후 모친에게 자녀들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해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친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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