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비서실장, 행정소송 제기 “배우자 주식 매각결정 부당”

박성근 실장, ‘건설사 지분 백지신탁’ 불복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부인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같은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법정 공방을 시작한 것이다.하지만 박 실장은 총리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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