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가 연초 정가에 복잡하고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2024년 4월 총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중대선거구제 🔽 자세히 읽어보기
같은 당 의원들끼리 의견 달라 합의 쉽지 않아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가 연초 정가에 복잡하고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를 툭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는 ‘여당 대 야당’으로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같은 정당 의원들끼리도 지역이나 선거구 사정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2024년 4월 총선 국면과 맞물리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폭풍을 불러일으키듯, 먼 훗날 큰 정치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한 것인지, 이후 정가의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단독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은 갖지 못했지만, 저지할 수 있는 힘은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개헌이 더 중요하니 개헌부터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제도는 저래서 안 된다”, “이번에는 합의만 하고 5년 뒤에 시행하자”는 등 다양한 물타기 의견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다 현재의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자들의 반대 의견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이처럼 어려워진 것은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법은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등 ‘1노 3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정당의 주인은 총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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