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모처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이 정도면 정치적으로 조용한 한해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전국 선거가 있는 해보다 오히려 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2022 대선은 안 끝났고, 2024 총선은 벌써 시작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선거로 밤낮을 지새우는 나라입니다. 큰 선거를 치르지 않는 해가 별로 없습니다. 2023년은 모처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4월5일 재·보궐선거가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울산시 교육감,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3명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정치적으로 조용한 한해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전국 선거가 있는 해보다 오히려 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국 선거 없어도 뜨거울 2023년 전국 선거가 없었던 2019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자극적 표현을 거침없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변명인 동시에 2024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선거 운동입니다. 2023년에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핵심 참모들을 대거 사면·복권한 것도 이른바 보수 세력을 총동원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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