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로 볼 만한 구성 요건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인명 피해가 크기도 하지만, 사고와 관련된 관리 주체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참사는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했습니다.먼저 제방과 하천, 도로 등의 안전관리 책임 지자체나 기관의 담당자는 업무상과실 혹은 재난안전기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되면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수장까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처벌 수위도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와 무너진 미호강 제방은 모두 중대재해법상 공중 이용시설에 포함되고 14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온 만큼, 중대시민재해로 볼만한 구성 요건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강물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시제방을 행복청이 부실하게 설치했거나 이 과정에서 허가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 청주시장은 미호강의 제방을 포함한 하천의 종합적인 관리 책임자로서 역시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위반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서로 떠넘기기 하잖아요."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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