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중대시민재해' 첫 처벌될까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 대상될 가능성 오송참사 지하차도참사 중대시민재해법 공중이용시설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들의 배수 작업과 동시에 119 구조대원들이 버스 인양 뒤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오송=박종민 기자충북경찰청은 지난 17일 수사관 88명을 투입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폭우 대비 메뉴얼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우선 미호강 홍수경보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제방 붕괴 가능성을 간과해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구나 충북도는 궁평2 지하차도 도로관리청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에도 시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우선 지하차도는 도로인데, 도로관리청이 누구냐를 봐야 한다"며"도로관리청의 장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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