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로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 갔어도 상황 바뀔 거 없었다”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계속 책임만 회피하는데, 법에는 명확하게 해야 할 의무가 나와있습니다.
충북도청에 설치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사 합동분향소에서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20. ⓒ충북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중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점검, 유지·관리, 순찰을 제대로 했다면 미호강 미호천교 공사로 인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고, 범람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의 경우에도 미호강 관리를 위임, 재위임한 하천관리청이므로 미호강 하천관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및 보고체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설령 행정건설청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제방을 허물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한 시점이 홍수 우려 시기라는 점,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임시제방의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관리상의 결함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판단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에 따르면 일단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칙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지사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의무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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