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일가 멋대로 재단 돈 빼돌려 꿀꺽 국세청, 공익법인 53곳 적발
국세청, 공익법인 53곳 적발 A공익법인은 법인카드로 해외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와 항공료를 결제해왔다. 법인 돈을 빼돌려 이사장 손녀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해외에 사는 자녀와 배우자를 국내 법인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기까지 했다. 법인자금을 집안 쌈짓돈처럼 써오던 A법인은 결국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원이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법 위반 금액은 318억원이다.
B공익법인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소유한 법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했다가 적발됐다. C공익법인은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한 뒤 고액의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D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장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뒤 장모로부터 월세나 전세를 받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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