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박범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어제(8일) 회의를 거쳐 이제 1년 남짓 시행된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어제 회의를 거쳐 이제 1년 남짓 시행된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단을 불과 1년 만에 번복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70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된 검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월요일쯤 할 말이 있겠지만 자신이 반복해서 얘기하기도 그렇다며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법무부, 인수위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업무보고](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7/hanitweet/9145800460219331249403-1512007275933806595.webp?w=640)
[단독] 법무부, 인수위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업무보고법무부가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수사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Read more »
'스토킹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한다' 탄력…尹공약에 법무부 협조 의사〈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스토킹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차승훈 ..
Read more »
'검수완박'에 술렁이는 검찰 일선…총장 책임론까지(종합)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선 검사들은 격양된 반응이다.
Read more »
'검수완박' 법안에 대검은 반대·법무부는 찬성, 왜?민주당의 검수완박 방안 중 우선적으로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검수완박 대검 법무부
Read more »